[라디오재판정] 친일 SNS 쓴 공무원 "미워도 표현의 자유" VS "징계 마땅" -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 [ 김현정의 뉴스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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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19. 08. 27.
  • * [라디오재판정] 친일 SNS 쓴 공무원 "미워도 표현의 자유" VS "징계 마땅"
    *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
    * [ 김현정의 뉴스쇼 ] "SNS 친일 언행 고위 공무원, 처벌 가능? 불가?"
    #친일 #공무원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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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 사람의정의
    사람의정의 개월 전

    직업에는 나름 직업윤리라는게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 있다. 본인이 친일파라고 공언한 것이니 친일파라고 해주자. 2급 공무원 친일파 아무개씨는 업무 양상이 결정권자로 근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 사람이지만 친일파로 일처리를 친일적으로 결정하면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워질 만큼 커질 수 있다.

    ㅡ친일 [親日] 국어

    일제 강점기,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함

    한국인이 국가 공무원2급 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친한파로 처리하는 것과 친일파로 처리하는 것의 차이와 위험을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의 sns가 자유를 원하니 "나 친일파 입네. 니네는 구데기네." 하라고 곱게 보내줘야 한다. 공인으로서의 윤리를 잊고 자신의 어느나라의 국민이며, 공무원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로 치부하여 넘길일이 아니다.
    국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국가관에 혼란을 가진 사람에게 이 나라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없다.

  • 山海珍味
    山海珍味 개월 전

    첫째로 공무원 시험볼때 역사가 왜 포함되는가? 둘째로 일본을 어버이로 삼는자가 왜 한국에서 녹봉을 받고있는가? 셋째 지한테 월급주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면서 어찌 그런자들한테 돈달라고 할수 있나? 어느 삼성의 직원이 이재용에게 무조건적인 묘욕과 욕설을 했다면 그게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을까?
    오선화는 일본에서 녹봉받고 한국을 욕했지만 이새낀 한국의 녹봉을 받으면서 한국을 욕한다고? 이인간 페북 가보면 전형적인 김문수 그자체다 이런 인간들을 내비두는게
    표현의 자유라고?

  • flowizz
    flowizz 개월 전

    낮은 직급도 아니고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매국적 발언해도 처벌을 해선 안된다고? 문화와 체육을 다루는 부처에서 일본과 엮이는 판단이 필요할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겠니? 표현자유 운운해도 발언의 정도를 따져봐야지... 저런 소신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뭔 짓을 할지 어찌 아누?

  • Jaewoo Chung
    Jaewoo Chung 개월 전

    이 사람이 어디 회사 고위 간부면 그 회사 불매운동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소멸되게 할순 있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법으로 처리 안하고 알아서 소멸하게 냅두자는 말은 이 사람이 은퇴할때까지 월급주면서 지켜보자는 말이랑 똑같은것 같다.

  • Jaewoo Chung
    Jaewoo Chung 개월 전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직업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도 받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안된다면 그게 나라냐? 표현의 자유랍시고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국민 조롱하는게 정상인것이냐? 이건 그냥 징계를 넘어서서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된다고 생각한다. 저딴 놈들 주라고 세금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가 있겠냐. 같은 친일파 놈들밖에 없겠지.

  • 안소미곰
    안소미곰 개월 전

    친일파란 밀정이다. 국익에 반하는 행위자를 국민의세금으로 먹고살게 하는 것은 절대 않듼다. 일본으로 보내야한다.

  • kim neo
    kim neo 개월 전

    아참....그리고....표현의 자유..좋아...좋다 이거야...그럼 공무원을 하지 말라고~

  • kim neo
    kim neo 개월 전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넘에 나라 엘리트 주의가 문제 아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걸 왜 그렇게 우대 해주는거야?
    자본주의라면서? 돈많이 버는 직업이 얼마나 많아졌는데....아직도.ㅅㅂ 엘리트 주의 빠져서 우쭈쭈 치켜세워주니까 저것들이 저러는거 아님?

  • 렁새
    렁새 개월 전

    조수진 참 말못하내 친일옹호 상식적으로 생각안하고 친일자유다라는..

  • 레니조아
    레니조아 개월 전

    거짓으로 역사를 말하고 자국민을 비하하는데~~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야~

  • 레니조아
    레니조아 개월 전

    공무원이 자기 나라 국민들 비하하면서 남의 나라 위해서 일하겠다는건데~유사시에 나라팔아먹을거라는걸 암시하는 거잖아~저런놈이 이완용 되는거지~파면감이지~일반회사원이라면 븅~이라고 욕하고 넘어갈수 있지만 공무원이잖아~

  • 문돌쇠
    문돌쇠 개월 전

    아 ~ ! 역시 개돼지덜 몰고 전체주의, 파시즘, 사회주의, ㄱㅅ당 돼지우리로 가는구나 ! 지금이땅에 반일의 돼지우리 테두리 밖에 서있기만해도 국가의, 단체의, 이웃의 린치가 자유민주 개인의 숨을 막는다. 법이, 규정이 사회 분위기적 감성으로 판정의 기준이 된다면, 자유민주 헌법정신 이라는 가면을 서슴없이 버리고 단체주의 감성 강령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살아라. 살다가 힘겨워 옛날이 그리워도 다시는 자유민주로 돌아오지 말아라. 아니, 다시는 돌아올수 없다.

  • drum3rd
    drum3rd 개월 전

    국민전체를 ..... 개돼지로보는 공직자가 가능한가......

  • Mad Max
    Mad Max 개월 전

    공무원은 짤라야지

  • ya pang
    ya pang 개월 전

    나라의 녹을먹는 사람이 나라를 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는데 그게 왜 표현의 자유죠 그건 혐오아닌가요

  • Dr. Lee
    Dr. Lee 개월 전

    조변호사는 언론자유도 좋지만 총론 말고 케이스 별 징계와 재판을 분간했으면 한다.

  • 강호주
    강호주 개월 전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은 공무원들이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받고 공무원박탈하는것이 맞는것이지요.

  • 건곤감리
    건곤감리 개월 전

    내부고발에 관한 부분은 다른부분입니다.

  • 건곤감리
    건곤감리 개월 전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의 발언은 악용되기에 아주 좋은 먹이감이죠. 다시말하면 고위공무원의 발언은 국가의 생각으로 받아들일수도 있게된다.

  • JY Choi
    JY Choi 개월 전 +1

    독사의 자식들이 고위공무원이라 썪어도 너무썪엇구나 혈세를 빨아먹은 흡혈귀는 박멸해야 합니다

  • O - Jin Kwon
    O - Jin Kwon 개월 전 +3

    그럴러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지!!!

  • Young Bae Kim
    Young Bae Kim 개월 전 +2

    징계해야하는데, 친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버러지니 뭐니 하는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하고 그 자체도 아주 국민전체라 할 대규모라는 점에서 꼭 파면하고 (혐오 발언 처벌하는 법이 있으면) 처벌도 해야할 것같습니다. 말을 살짝 바꾸어 생각해보면, 인종을 혐오하거나 성소수자 혐오하는 발언하는거나 마찬가지...

  • 김한수
    김한수 개월 전 +2

    저런공무원은. 변호도 하지말자 자꾸변호할려니까 말이 꼬이잖아요

  • 김한수
    김한수 개월 전 +2

    나라를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남의나라를. 편들면 공무원직위 박탈이 답이다

  • singsangsung
    singsangsung 개월 전 +4

    저정도면 사실상 강제추방시켜야하는데

  • 지지않는다
    지지않는다 개월 전 +2

    공무원은 공적이어야지! 혼자 말하면 괜찮지. 그걸 날리 알리는건 아니지!

  • 지지않는다
    지지않는다 개월 전 +4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인가?
    정도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해지는게 맞지않을까? 통진당은 말뿐이었지않나? 왜 징계했지? 그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그냥 뒀어야지!!

  • MrRanegade1
    MrRanegade1 개월 전 +5

    연예인 또는 유명인이 공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공인임 당신들이 연예인에게 들이대는 잣대 반절만 진짜 공인들에게 적용시켰으면 저런놈 안나왔겠지

  • 기드온
    기드온 개월 전

    이건 국보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외국을 이롭게 한 발언이므로 반드시 국보법으로 징벌을 해야 한다.
    전두환, 박정희는 노동자나 민주주의자들을 뭐만 하면 국보법으로 사형도 시키고 함부로 법을 남용하지 않았나
    이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보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 지지않는다
    지지않는다 개월 전 +3

    당근 징계!! 야금야금 저렇게 친일이 일반화되고 그럴수도 있다는 일상이 되버린다. 그때 누굴단죄할수있나!

  • Lim li
    Lim li 개월 전 +3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전부면 말로만 친일한 친일파들은 다 친일인명사전에서 빼지? 지금도 앞으로도 나라팔자고 하는 인간들 건드릴수도 없겠네.

  • 한상국
    한상국 개월 전 +1

    시발 저런놈한테 나라를 맡기라고? 조시나까잡숴...si발

  • 김영진
    김영진 개월 전 +3

    일본에서 공부했던 공무원들이 일본간첩들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 Gyeonwoo Park
    Gyeonwoo Park 개월 전 +11

    징계마땅하지 않나???
    공무원으로서 자국민을 구더기로써 혐오했을거며, 일적으로도 국민업무를 방해행위했을거고, 일본에 중요 데이터를 넘기는일도 서슴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Lim li
    Lim li 개월 전 +9

    사실 누구 한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 요즘 사람들은 마치 자시만 한국인 위의 존재인냥 무슨일만 일어나면 헬조선거리며 한국인은 미개하다며 비하하지 않나?

  • Jung John
    Jung John 개월 전 +10

    공무원 자격 있네요. 일본 공무원

  • 방기원
    방기원 개월 전 +15

    이런 공직자는 징계로 무급휴가줘서 후쿠시마에서 1년살다오면 좋을듯~

  • sungyong CHOI
    sungyong CHOI 개월 전 +26

    공무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월급을 받는것이다.나랏일하는 사람이 반애국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저런 공무원이 애국심없이 어떻게 나랏일을 성심성의껏 하겠는가??? 저런공무원이 저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국가정보를 다루는곳에 있다면 그 국가정보는 저 공무원이 좋아하는 일본에 넘겨질 가능성이 많을것이다